국회 통외통위와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21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북한에 대한 정보파악 능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정부가 북의 핵 보유 선언을 예측하지 못하고, 며칠 전까지도 6자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펴며 정보 파악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NSC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성명보다 격이 떨어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때우기로 한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박세일 의원은 "한미공조는 그만두더라도 남북공조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북한과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취약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북한의 의도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설득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국민이 70%가 넘는다"며 "특히 야당 지지자의 다수도 이에 동의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엄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북핵 해법에 관해 지금은 방향을 틀 때가 아니라 상황을 점검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각종 국제 기관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10~15개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현실적인 군사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하면서 그 기준을 1992년 상황으로 삼았다"며 "이는 국방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국방부의 정보 부족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태도는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온 전략"이라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현재 국방부나 외교부 모두 유연하게 하고 있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북핵무기에 대한 정보는 관련 국가기관들이 모두 모여 평가 한 것"이라며 "6자회담 틀 속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국방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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