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의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종사자가 선진국에 비해 최대 290만명 가량 과잉상태라고 판단, 이르면 2분기부터 점진적인 업종전환 유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도·소매, 음식,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 보육 등 사회복지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4월께 나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려되는 방안은 희망퇴직자 등 전직 희망자들과 업종 전환을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 보육분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전직지원 정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입안을 서둘러 적어도 2분기에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득 2만 달러 시대 실현을 위한 신(新) 일자리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도 다른 선진국처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중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취업자는 지나치게 많은 반면 학교·유치원 보조교사, 간병·아동·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인력, 문화유산해설사 등의 사회서비스업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소매, 음식,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각각 727만1,000명과 278만명이다. 이중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음식·숙박업(198만1,000명)에서 34만∼148만개의 일자리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2003년과 비슷한 ‘구매력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인 1만8,000 달러 수준을 보인 시기의 고용비율을 산출해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수와 비교한 결과, 도·소매, 음식숙박 및 기타 서비스업의 실제 취업자는 스웨덴의 고용구조를 적용한 규모보다 291만명이 많았다. 또 영국의 고용구조에 비해서는 221만명, 네덜란드보다는 198만3,000명, 캐나다보다는 91만7,000명, 미국보다는 68만4,000명이 각각 많았다.
반면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스웨덴에 비해 426만5,000명, 네덜란드보다는2 350만1,000명, 미국보다는 330만3,000명, 캐나다보다는 231만5,000명, 영국보다는 209만8,000명이 부족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음식, 숙박업, 소매업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고용구조가 지속되면 공급 과잉에 따른 경영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고용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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