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A14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1986년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무원칙적으로 반복하는 ‘냉·온탕 대책’으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대부분 실패했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 KDI 차문중 초빙연구위원은 정부가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시행하는 데 실기했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관련업체와 수요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었다는 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1999년 정부의 ‘청약 1순위 제한 규정 폐지’ 조치는 이미 주택가격 상승세가 시작된 시점에서 뒤늦게 시행돼 주택경기를 과열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2001년 11월 ‘소형평수 의무 건축제’를 부활하는 등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했지만 그로 인해 아파트 공급이 위축돼 서울 강남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후유증을 몰고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9년 1분기 상승률 격차가 15%포인트에 그쳤던 서울 강·남북의 아파트가격은 2001년을 전후에 크게 벌어지기 시작해 2004년 2분기 14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차 연구원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 업체와 투자자들은 경기 흐름에 따라 부동산경기 억제책은 언젠가는 철회될 것이라고 믿고 강남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믿음을 경제 주체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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