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일(62·사진)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차관은 현재 국방부 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임명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고위 공직자 인사시스템에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유 차관은 1980년 5·18 당시 진압작전을 맡은 20사단 60연대 3대대장(중령)이었다. 60연대 3대대는 광주에서 외곽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당시 광주에 투입된 3공수여단보다 더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차관이 임명된 지난해 8월 당시의 청와대 인사담당 관계자는 20일 "유 차관이 5·18 진압군과 관련돼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을 국방차관에 임명한 것은 부실 인사의 전형"이라며 "그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유 차관에게 이떻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며 "현재와 같은 허술한 인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파문에 이은 제3, 4의 인사파동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팀장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당장 진상을 규명하고 유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발포권자도 지금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른 대대장까지 문제 삼으면 살아남을 군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97년 대통령직 인수위에 포함되는 등 여러 차례 공직에 등용될 때마다 검증된 사람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육사 22기 출신인 유 차관은 충남 공주에서 출생, 육군대학 총장과 국방부 동원국장,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 비상기획위원회 기획운영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국방차관에 임명됐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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