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보유외환의 적정 규모와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1997년 정부의 무모한 환율방어 정책에 따른 외환고갈로 치욕적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맞았던 것을 떠올리면, 일본 중국 대만에 이은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서의 자긍심 뒤편에서 그 비용을 걱정하는 지금 상황은 격세지감마저 든다.
사실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이 얼마냐에 대해선 딱부러진 해답이 없다. 대체로 국내총생산(GDP)의 20%선을 무난하게 여겨 1,400~1,500억달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은행은 GDP의 29%인 지금 수준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고 말한다. 남북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1,700억달러대의 총외채, 1,600억달러(시가기준)선의 외국인주식자금 등을 감안하고 환란위기를 겪은 국민정서를 생각하면 대외지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해 동안 외환보유액이 437억달러나 늘고 그 상당부분이 원·달러 환율 급락을 막는 시장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장 달러 매입에 따른 통화증발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이 작년에만 37조원에 달해 총 발행잔액 143조원에 대한 이자부담만 연간 5조원이다. 보유외환이 늘어나는 만큼 미국 국채매입 등 운용수익도 커진다고 하지만 시차나 달러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의 과속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차제에 관계 당국은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와 구성, 증가속도, 운용내역 등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거쳐 효과적 관리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운용수익만으로도 외환보유액의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인 만큼 이제 우리도 쌓는 일 이상으로,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게 중F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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