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 흐름 일원화라는 초유의 개혁 실험은 성공할까.
17일 초대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지명된 존 네그로폰테 주 이라크대사에겐 ‘정보 차르(전제 황제)’란 별칭이 붙었다. 15개 정보기관의 돈 줄을 쥐고 대통령 독대 정보보고를 하는 DNI 국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뜻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7일 DNI가 본토 테러방지 최종 책임을 지되, ▦정보기관 예산 결정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 지시 등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대강의 얼개일 뿐 한 꺼풀만 벗겨보면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 당장 DNI국장과 다른 정보기관장의 관계가 ‘수직적 명령’인지 ‘수평적 조정’인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출범 초기 상당 기간 삐걱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시 대통령 역시 "외교관으로서 네그로폰테의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부분은 업무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등의 저항도 큰 변수다. 특히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최근 국방부 정보능력 강화에 진력하고 있으며, 치열한 로비를 통해 정보개혁법에 ‘전투지역 정보의 국방부 관할’내용을 관철하기도 했다.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선 DNI가 결국 실권 없는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하고 마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전 CIA 국장 등 유력한 DNI 국장 후보가 모두 고사한 것도 이를 우려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DNI는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있어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DNI 창설은 9·11 정보 실패 조사를 통해 의회가 내놓은 작품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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