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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 與, 4월로… 파견근로 업종 5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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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 與, 4월로… 파견근로 업종 50개로 확대

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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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시기에 대해 "노사간 비공식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민주노총이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10면

이는 처리시기를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4월로 늦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행 중인 노사간 논의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본 뒤 처리하겠다"며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처리시기를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 지도부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2월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는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전면확대를 주장하지만 노동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현재 26개인 파견 허용업종을 우선 50여개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노동계가 뭐라고 하든 노동자 보호법안이 분명한만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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