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연내 도입,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및 영세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 학자금 융자제도 확대 개편에 나서는 등 ‘경제 윗목 데우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올해 중점과제로 밝힌 이후, 경제 ‘윗목’과 ‘아랫목’의 격차를 줄여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대책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경기회복세가 하위 계층으로 확산되려면 건설경기가 살아나 서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 이 분야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저소득층 대책은 대부분 총론에서 공감을 얻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자칫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는 정치 바람이 불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안으로 EITC의 골격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EITC의 연내 도입 방침을 밝혀, 상반기 중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갔다.
EITC는 1975년 미국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최하위 빈곤층이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근로소득에 비례해 지원금을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북돋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소득 파악이다. 소득파악 비율이 고작 34%에 불과한 우릍리나라 실정부터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만 가열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이 부총리는 "미국의 경우 30% 정도가 허위보고 또는 과다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역시 실태조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어 3월 말 이전에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 자영업자, 부모에 대한 빚 보증이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소년 등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의 ‘족쇄’를 풀어줘 정상적인 경제활동 궤도에 복귀시켜줘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이 역시 ‘어떻게(how)’가 문제이다.
‘원금 탕감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선 공적자금 투입이나 원금탕감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체 취업자 중 35%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팽창이 경제 고도화를 막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 4월까지 금융·세제 지원과 취업 알선, 전직 훈련 등 종합적인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 융자를 장기화하고 정부 보증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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