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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비용 8조5,000억/ 여야 합의…부처 이전 규모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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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비용 8조5,000억/ 여야 합의…부처 이전 규모엔 이견

입력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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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소위를 열어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조성하는 행정도시의 정부 부담 사업비용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정하는 등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행정도시의 명칭을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로 정하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담당하는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핵심쟁점인 행정부처 이전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 규모를 제외한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행정부처 이전 규모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정부 부담 비용을 10조원으로 정해 특별법안에 명시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을 주장해 8조5,000억원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총비용은 45조6,000억원, 이중 정부 부담비용은 11조3,000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원안 보다 2조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행정부처 이전 규모와 관련, 우리당은 외교부 국방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부처 이전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재경부 법무부 감사원 등 정치행정의 중추기관 이전에 반대해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17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부처 이전 규모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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