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권력기관장 ‘빅 4’ 중 두 가지 포스트인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복수의 후보자를 공개한다. 고위 공직자 인사에 있어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검증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에 앞서 후보를 언론에 공식 발표하는 것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 때도 거의 없던 일이다.
청와대는 그 배경을 ‘언론의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미리 여론 검증을 해보기 위해 마련한 고육책의 측면도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 때 홍역을 치른 청와대가 그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후보들을 공개해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검찰, 국세청 내부의 물밑 신경전이 너무 치열해 공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여론 검증이 서로 다른 후보들을 미는 세력들을 승복시키는 완충 장치라는 얘기다. 실제 최근 정치권의 유력 실세들이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를 놓고 은근한 알력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 논란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력기관장 후보의 복수 공개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후보자로만 거론된 뒤 임명되지 않은 사람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다. 또 검증 과정에서 온갖 음해가 난무, 논란이 더 증폭될 수 있으며 누가 낙점 되더라도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사가 여론에 좌우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서 주요 권력기관장의 지역 안배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구 국정원장이 강원,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구, 김우식 청와대비서실장이 충남 출신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에는 각각 영호남 출신 인사가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이용섭 국세청장 후임에 경남 사천 출신의 이주성 국세청 차장이,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에 전남 여수 출신의 김종빈 서울고검장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김종빈 고검장은 김승규 법무장관과 같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다소 부담이다. 충남 서산 출신의 이정수 대검 차장도 거론되지만 과거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전력이 약점이다.
사시 16회인 서영제 대전고검장, 김상희 법무차관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인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사시 17회)도 거론된 적이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생을 발탁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임으로는 이주성 차장 외에도 충남 보령 출신의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부산 출신의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도 거론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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