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生保者 빚상환 유예/ 李부총리 "자립한 후에 조금씩 갚도록"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신용불량 상태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구제방안에 대해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폭적인 채무상환 유예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빈곤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탕감을 주문하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뒤 "생활보호대상자가 스스로 자립해 생활하는 단계가 됐을 때 소득 범위 내에서 조금씩 상환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원금탕감은 안된다"며 "그러나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 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