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20~64세 남녀 2,9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28일~11월10일 실시됐으며 저소득층(월소득 300만원 미만), 중산층(300만~500만원), 고소득층(500만원 이상)으로 나눠 답을 받았다. 빈부 격차에 대해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6.1%였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0.8%, 0.1%에 그쳤다. 특히 생활수준이 2003년 말보다 지난해 말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저소득층이 61.8%, 중산층이 45.5%, 고소득층이 39.1%로 조사됐다.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에 54.6%가 찬성, 43.6%가 반대했으나 분배위주 정책을 펼 경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여부에 대해선 긍정 답변이 24.6%, 부정 답변이 37.1%인 반면 36.7%는 ‘달성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선 분배위주(35.9%), 성장위주(34.1%), 성장·분배의 균형유지(14.8%)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에 대해서는 성장·분배의 동시 진행(36.4%), 분배 우선 추진(33.7%), 성장 우선 추진(29.7%)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에 대해선 18.6%가 ‘더 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43.2%는 ‘부유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 12%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65.6%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34.1%는 반대 의견이었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빈곤층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33.4%) ▦기업 규제 완화(32.4%)▦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21.5%)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10.4%) 등을 꼽았다. 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조정실장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보다 양자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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