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2기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당근이나 채찍 그 어느 것도 구체화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연기 선언에도 불구, 대북 제재론을 수면으로 떠올리지 않았으며 1기 정부에 비해 특별히 유화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현 대북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외교의 방향키를 새로 쥔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 ‘3대 원칙’을 통해 북한에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정부내의 강경파를 의식해야 했던 전임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끊임없이 상기했던 것과는 달리 라이스 장관은 한국의 외무장관에게 북한의 ‘궤도 이탈’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은 단어들을 선보였다.
‘6자 회담 과정 붕괴 불용’은 ‘6자 회담의 지속적 추구’와는 어감이 다르다. 라이스 장관은 ‘붕괴 불용’단어 선택을 통해 북한의 양자 회담 요구를 강하게 일축하면서 6자 회담의 틀을 벗어나는 추가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라이스 장관이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경계’를 북한 핵 대응의 대원칙으로 끌어 올린 점이다. 부시 정부 1기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추진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전 국무부 군축안보담당 차관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강했다. 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긴 했지만 파월 전 장관은 강경파들의 요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경계를 대북 핵 대응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최근 불거진 북한의 대 리비아 6불화 우라늄 이전 의혹 등 북한의 핵 물질 수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라이스 장관은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미국의 뜻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 됐다.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서도 양국 정부 사이에 뉘앙스의 차이가 드러난다. 반 장관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을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후 "북한이 궤도를 벗어나는 실수를 하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 나라들은 그런 실수에 보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해 ‘대북 보상 배제’를 앞세웠다.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때가 무르익고 있다고 믿는 관리들이 있다"고 부시 정부 내부 기류를 전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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