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의 실천 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오늘 발효한다. 1997년 채택된 이래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끝내 불참했지만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대규모 국제적 노력의 출발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 온 선진국과는 크게 다른 한국의 현실로 보아 우려가 앞선다. 의정서가 당장 한국 산업의 목을 죄진 않는다. 한국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2% 줄여야 할 39개 당사국에서 빠져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머지 않은 장래의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우려하는 것은 97년 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한국의 고에너지 소비구조에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9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3% 정도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 예상대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의무이행 당사국이 된다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수치목표가 완화된다고 해도 완전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미이행 감축량만큼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삼림녹화 등의 대체 부담을 지는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수준에서 10% 줄이는 데 28조원이 든다는 분석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 비용이 최종적으로 생산비에 얹힐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산업의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3개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하고, 21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다듬어질 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에너지 정책과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런 변화가 전체 산업계와 국민의 각성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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