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주문은 한결같았다. "(경제의) 병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치료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들이 배포한 질문자료 제목도 ‘정치 뚝! 경제 Only’(우리당 전병헌 의원), ‘이제는 경제다. 긍정의 힘을 믿자’(우리당 김종률 의원),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으로 절절했다.
의원들은 이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론과 함께 저마다 정책제안을 쏟아놓았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도 없지 않았지만, 답변대에 선 국무위원들은 의원들의 의욕이 싫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총리실 한 간부는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릴 묘안을 짜는 모습이 신선하다"고 말했다.
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택난도 덜어주고 건설경기도 진작시킬 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이자소득 등을 면제해주는 미국식 주택장기채권발행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적정규모를 벗어난 과다 외환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며 "차제에 보유외환을 적절히 운용하는 등 국제금융자본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국투자공사 같은 전문기관을 설립하자"고 건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청년 실업도 줄이고 미래의 해외전문인력도 양성하는 차원에서 매년 1만 명을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 인턴으로 보내는 방안이 어떠냐"며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3D 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지원 시 가산점을 주는 특별임용제도를 실시하자"며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고가품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항목에 대한 특소세도 폐지,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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