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보유 선언과 관련,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13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적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즉각 제재를 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미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1년 반의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리비아가 제재를 받았던 것과 같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도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 신속한 압박을 가해야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릴리 전 대사는 시사주간지 타임(21일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북 산업 및 관광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 유엔 제재를 재추진하며, 일본은 대북 물자 선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에 조용하게 ‘매월 석유공급을 10%씩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다시 회담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조지프 바이든(민주·델라웨어) 미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보다 확실한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폭스 TV의‘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우리는 중국과 한국, 일본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채찍을 사용토록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미국은 좀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줄 혜택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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