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수준으로 묶는다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업체에 용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당 등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들썩이자 분양가를 제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로 인해 주변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판교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과 용인 성복지구 등 판교 주변 아파트는 판교 분양가에 맞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었다. 분당 이매동 신용공인 관계자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2,000만원가량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중대형 아파트의 급매물이 속속 팔렸다"며 "지금은 매물이 귀하고 호가가 올라 거래가 드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규제방안이 가시화할 경우 주변시장의 움직임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장은 "판교신도시로 인해 주변 지역은 물론, 강남의 집값도 들썩거릴 우려가 커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해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가 제한은 일시적인 진정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청약 과열을 심화시키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판교신도시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1,000만원 이내로 결정될 경우 당첨만 되면 2억~3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판에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이런 분위기가 전파되면 청약이 더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분양가를 묶으면 청약 과열이 더 심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판교=대박’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판교의 인기가 높은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당연한 결과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막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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