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심한 내수 침체로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4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불과 4개월여 전인 작년 9월말까지도 "목표보다 부족한 액수가 최대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정부의 세수추계 기능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재경부가 11일 발표한 ‘2004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일반회계 108조2,000억원과 특별회계 9조6,000억원 등 총 117조8,000억원으로 전년의 114조7,000억원보다 2.7%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122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이나 모자란 것이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19조6,000억원과 118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이월액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000억원으로 200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잉여금 1조1,000억원에 비해 82%나 줄어들었다.
항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예산보다는 7.1% 덜 걷혔으며 ▦법인세 24조7,000억원 ▦소득세 23조4,000억원 ▦교통세 8조6,000억원 ▦관세 6조8,000억원 ▦특별소비세 4조6,000억원 등이 걷혔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관세 등 주로 내수경기와 관련된 세금이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와 지가상승, 임금인상 등으로 예산보다 6.5%나 많이 걷혔으며, 법인세도 기업의 실적 호조로 4.5% 초과 징수됐다.
민간 연구소들은 지난해 중반부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세수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정작 재경부에서는 최근까지도 "세수부족 액수가 최악의 경우라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삼호 연구원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장 보수적인 경기전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기 부양에 급급해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은 GDP 성장률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난해는 우리 경제가 수출 일변도로 성장한 데다 민간소비 침체가 겹쳐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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