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기준을 소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14일 공정거래위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한 만큼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적용기준을 소폭 올리는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향 조정 폭은 물가상승률과 경제규모 변화를 감안해 2조~3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이런 완화조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는 그동안 중하위 그룹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출총제 적용기준을 20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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