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일 국정연설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제시한 이후 미국은 온통 이 제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주요 신문들은 이 제안의 문제점과 파장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는 각 당의 전략가들과 전문가들이 나서 설전을 전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개인계좌에 적립, 주식투자 등에 활용하자는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이 현 제도를 고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느냐 데 모아진다. 즉 개인에게는 은퇴 후 일정한 연금을 보장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보장기금의 파탄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6.2%를 내 마련되는 사회보장기금은 국채 매입에 사용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18년부터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이 세수보다 많아지면서 종국적으로 기금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55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관리 책임 일부를 돌려주되 기금의 연금 지급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여기엔 7,500만 명에 달하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대검거 퇴직할 시기에 세수를 떠받쳐 할 젊은 층의 부담을 던다는 명분이 깔려 있다.
3,4일 이틀동안 5개 주를 돌며 ‘개혁 홍보 투어’를 했던 부시 대통령은 5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오늘의 젊은이들이 2042년 은퇴할 때쯤 이 시스템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테리 매컬리프 민주당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반박 라디오 연설에서 "부시의 접근법은 이기적 의제"라며 "그 계획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시의 개혁안은 주가가 계속 올라 민간 계좌 투자금의 수익률이 현재의 국채 수익률 3%를 웃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경6제가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밑천까지 날리는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의 반론이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비판론에 가세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 타임스의 칼럼에서 "부시의 접근법은 3%의 이자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라는 것"이라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은 금융 전문가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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