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대 북한 압력수단으로 추진 중인 북한 인권 및 탈북자 지원 관련법안에 탈북자의 일본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법안에 ▦일본의 국익과 치안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해외 일본 공관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자는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출국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또 탈북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미국 등 관계국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북한의 인권개선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NGO)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탈북자의 애매한 법적 지위, 정치적 난민의 입국에 소극적인 정부 방침 등 때문에 실제 법 제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제1야당 민주당도 탈북자 보호와 관련 NGO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북송 재일동포와 일본인처, 그 자녀 등의 탈북자는 비공개로 일본에 받아들였고 해외 일본 공관에 망명을 신청한 일반 탈북자는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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