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 참석, "부패방지 기준은 엄격히 규정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패 청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으나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저항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지혜로운 부패 청산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도 정치자금 문제에서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미래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가 빈발하는데도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해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부패방지위는 또 정부 사업의 발주와 인허가 과정에 ‘부패 전력자 실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법령상의 부패 유발 요인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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