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대상 기업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거나 대부분 금융기관을 주주로 두고 있어 평가의 독립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003년 카드채 사태 당시에는 신용등급 조정이 오히려 시장 움직임에 뒤쳐진 것으로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간한 ‘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가 작업이 소유·지배구조나 부수업무 등에 의7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한국신용정보는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이 각각 6.25~9.6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한국기업평가(한기평)도 산업은행이 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에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해당기업의 회사채를 보유한 자신들의 주주은행을 감안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은행이 주간사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기평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신용평가평가회사들은 정보판매, 추심, 컨설팅 등의 부수업무를 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령 한 신용평가회사가 컨설팅업무를 하는 경우 이 컨설팅 결과를 기업의 신용평가에 반영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2003년 카드채 사태 당시 신용평가회사들이 카드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해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실을 예로 들며 신용정보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즉, 신용평가회사들이 2003년 3월26일 LG카드채권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으나 이미 그 이전에 이 카드채의 시장수익률은 ‘BBB+’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KDI 임경묵 연구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평가회사 소유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평가업무를 수행한 신용평가회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 피평가회사와의 유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