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2일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및 장기체류 확대를 검토하는 ‘제3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의 골자를 발표했다.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중 확정할 기본계획은 외국인노동자의 취로 확대로 소자(少子)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지향하고 있다.
2005년부터 5년간 출입국관리행정의 지침이 되는 기본계획에는 ▦전문, 기술 분야의 외국인노동자의 적극 수용을 추진하고 ▦고도의 기술을 지닌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영주허가 요건 완화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전문, 기술 분야’로 인정하지 않았던 폭 넓은 분야의 외국인노동자 수용도 검토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3년에만 15만 5,0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였지만 이중 13만명은 ‘흥행’ 목적 입국으로 연예, 유흥업에 종사하며 체류기간을 넘기는 등 많은 문제를 빚어왔다.
이 때문에 경제 관련 부처와 일본경단련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문호개방과 이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또 필리핀 간호사와 간병인, 태국 마사지사 등 각국과의 ?0愍?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일본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 요구가 현안이 되고 있다.
법무성은 외국인노동자의 취로 확대를 검토하는 대신에 점점 늘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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