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경제계, 정치권, 정부가 동참하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들은 협약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0여명의 대표로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달 중 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부패방지위원회는 내일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평가 및 보고대회’를 열고 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사슬을 단절키 위한 협약 체결을 우리는 쌍수로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유엔이 정한 반부패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 실행에 필요한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관련법을 채 갖추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반부패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연초 반부패국민연대의 ‘투명사회협약 촉구 100인 선언’으로 촉발된 협약 체결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은 부패 근절 없인 선진사회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권마다 부패로 얼룩진 상황에서 국민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146개국 중 47위로,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모두 동참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부패 추방과 투명화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위가 영역별 과제를 정하고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투명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모처럼 한 곳으로 모인 국민적 합의가 선진사회를 향한 국가 동력으로 힘차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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