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서울지역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천기흥(62·사시 8회·왼쪽 사진) 현 서울변회 회장이 당선되고, 서울변회 회장에 이준범(49·사시 22회·오른쪽 사진) 변호사가 선출된 것을 두고 변호사 단체의 보수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이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 보다 업계 이익 옹호를 내세우고 있어 향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이번 선거에서 가장5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검사 출신인 천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김성기(64·고시 16회) 전 서울변회 회장의 대결. 법조계에서는 일찍부터 이를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보았다. 천 회장은 대통령 탄핵반대 성명과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 등과 관련해 개혁 성향의 현 변협 집행부와 마찰을 빚는 등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반면, 김 변호사는 개혁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선거 막판까지 양측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결국 천 후보가 64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변호사업계에선 최근 150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 등 중도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천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임 서울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 변호사는 부회장으로 함께 출마한 이우승(48·사시 24회)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보를 맡은 바 있으며, 이우승 변호사는 당시 피조사자 폭행 등으로 파견 검사와 마찰을 빚고 중도 하차했다.
변호사 업계의 보수화에 대해 법조계의 해석은 분분하다. 우선 민변 견제설이다. 참여정부 들어 민변 출신들이 고위직에 발탁되고 활동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31일 투표장에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 민변 출신들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등 보수성향 변호사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되기도 했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 법률시장 개방 등 변호사 업계의 위기 의식이 보수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천 변호사는 "변호사 대량생산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천명했고, 이준범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만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 "현행 무료법률상담을 유료화하겠다"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변호사단체가 다른 이익단체와 별반 다름없이 소속 변호사들의 이익 옹호에만 치중해 사회의 개혁적 요구나 공익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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