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공히 내달 1일부터 열릴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생·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단연 최고 의제다. 민생·경제법안의 경우 여야가 ‘경제 살리기’라는 공감대에 따라 보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4월 재보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 등이 여전히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30일 신임 원%8내지도부 만찬 회동도 이런 기류가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2시간여 동안의 회동이 끝난 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여야간 활발한 정책협의를 위해 이번주에 양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서로간에 정보 공유가 부족해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여야와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며 "2월 임시국회는 평탄한 국회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동에 들어가기 전 양측은 "상견례 겸해 자장면 한그릇 먹는 자리"(정 원내대표), "싸운다고 할 테니 법안 얘기는 안 할 생각"(김 원내대표)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뒀고, 서로 상석을 권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법, 비정규직 관련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수용해 상당수 법안의 원안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B예하자는 재계의 청원을 놓고 여당 내 이견이 여전하지만 처리는 낙관시된다. 한나라당이 재계 입장에 동조하는데다 이를 반대해온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경제란 심리가 중요한 만큼 정치적 차원에서 수용 여부를 고민중"(양승조 의원)이라는 등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안에 반대하고 있고,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개혁법안들의 폭발력도 여전하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작년 12월9 합의에 따라 안건 상정절차만은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보법 논의 자체를 미루자는 데에 그치지 않고 2월 처리에 합의한 과거사법조차도 "법이 아니라 역사학자가 해야 할 문제"라며 정면돌파할 태세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도 논란거리다. 행정부처 이전 범위와 착공시기 등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29일로 예정됐던 국회 후속대책특위가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연기되는 등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던 당초 계획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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