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28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년 1분기 중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조강연에서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면 과거분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이 총리는 이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탈해 주고, 새로운 분식을 통해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엄정하게 대?%3냘構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투명한 경영풍토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도 "기업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여당의 정책 혼선으로 늦어졌던 문제로 만시지탄이지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달 2일 법안심사소위?%A?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 법사위원들 중 일부와 시민단체들이 "과거 분식회계와 새로운 분식회계를 구별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의 한 초선의원은 "현재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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