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방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실질적 내용을 갖고 검토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당내에 미묘한 파장이 번지고 있다.
한 동안 목소리를 낮추던 일부 소장파 의원은 27일 기다렸다는 듯이 출총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출총제 관련법을 통과시킨 지가 한 달여 밖에 안됐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지난해 말 법앎안이 통과되고 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완화를 논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의 자체가 여당이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한나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출총제의 도입 취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 부정적 폐해를 막자는 데 있는 만큼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출총제가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실제로 출총제 때문에 투자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되물었?A다.
그러나 지도부는 원래 방침대로 제도를 일부 손질하겠다는 태도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기업 쪽에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대통령과 기본 원칙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뜻은)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안이 있느냐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선의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도 기업의 요구 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과 당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양측 모두 "합리적 요인이 있으면 시행령 상 예외조항을 늘릴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갈등으로까지 번질 것 같지는 않다.
당정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인데 현재로선 출총제를 적용하는 자산기준(5조원)은 손대지 않는 대신 예외조항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용주의로 방향을 튼 여당 지도부가 첫번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출총제 문제를 얼마나 매끄럽게 마무리할 지 주목된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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