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논의되는 경제 현안에서 중요한 에너지 문제가 제대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 에너지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더 이상 싸고 풍부한 에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석유는 1998년 이래 하루 생산량이 7,300만~7,400만 배럴에서 크게 변하지않고 있다. 반면 세계인구의 4할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도 석유 초과수요상태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지난 것이다. 또 하나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이다.
한국은 소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다. 2003년 현재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화석연료 비율은 85.4%, 원자력 13.8%, 수력이 0.8%를 차지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가격이 더 크게 오르거나 사용량 규제가 시작되면 그 충격은 감내키 어렵다. 그러므로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풍부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태양, 바이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해양, 폣茶繡?, 지열 등을 활용한 갖가지 대체에너지가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소용량에 경제성이 별로 없거나 우리 사정에 적합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무한 청정에너지라는 수소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수소를 얻기 위해선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완전한 대체에너지라고 하긴 어렵다. 현재 기술수준에서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 유일하다.
최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연료를 분리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부안사태를 겪은 궁여지책이겠지만 원자력 발전을 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설득했어야 했다.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방폐장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방폐장 건설지역에 혜택 제공을 말하기 전에, 이미 원자력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한전은 3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휘발유 가격의 6할 이상은 세금이다. 그 중 일부를 원자력 시설물이 들어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면 된다. 이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비용이지 지역 특혜가 아니다. 원자력 시설물이 들어서도 지역이 안전하고 더 발舅徨構? 됨을 보여줌으로써 방폐장 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력 시설물을 건설할 때도 그 거부감을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당장 방폐장 건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미봉책은 안 된다. 10~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허수열 충남대 경제학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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