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익여고는 2년 전부터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시험 때 ‘학부모 감독’을 실시하고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시험감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내신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커닝 등 내신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전했다. 3월 새 학기부터 중·고교에 학부모 시험감독을 비롯, 2인 감독교사제, 부정행위 가담교원 파면 등 학업성적을 제대로 관리하기위한 ‘묘안’들이 속속 선보인?%?.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서울 B고 교사 답안지 대필 사건과 서울지역 고교 성적 부풀리기 등으로 불신이 극에 달한 내신성적 신뢰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2월말께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책 시안의 골자는 일선 학교의 엄정한 성적관리로 집약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1명인 교실 당 시험감독 교사를 2명으로 늘리거나 수능시험 등에서 활용하고있는 ‘복도감독제’를 도입키로 했다. 복도감독제는 교사 2~3명이 시험도중F 화장실에 가는 등 교실을 이탈하는 학생의 부정여부를 집중 감시하는 ‘외곽 감독’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또 극히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있는 학부모 감독을 학교사정에 따라 확대토록 적극 권유키로 했다. 학부모 감독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기시험 감독신청을 받은 뒤 소정의 감독 연수를 거쳐 학생들의 시험감독을 맡기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업성적을 엉터리로 관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신 관리 부실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운영경비를 삭감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교원은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시·도 교육청은 성적관리 민원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며 주기적으로 내신관리를 점검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감사에 나서는 대책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뜬구름 잡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적지않아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K고 진학담당 교사는 "감독교사 2명 배정은 부족한 교사 수를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으며, 학부모 감독도 또 다른 ‘치맛바람%7’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는 "처벌 일변도의 조치는 교원들의 반발을 살 소지가 많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성적 부풀리기 등 내신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 등을 우선 분석한 뒤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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