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용주의 기치를 내건 열린우리당의 각종 경제정책이 친(親)기업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 변화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개혁 기조에 밀려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웠던 출총제에 대해 완화를 검토하는 등 재계 요구를 수용하려는 기류가 뚜렷하다.
지난해 우리당은 출총제 폐지를 주장한 한나라당을 ‘재벌 비호당’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런 입장이 무색하게도 최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1層돎灌? 잇따라 "출총제 완화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출총제는 원래 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당정은 2월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재계의 요구대로 출총제의 적용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의 또 다른 숙원인 ‘증권집단소송법 상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 문제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당정은 최근 증권집단소송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차일피일 미뤘던 파견근로법도 26일 당정협의에서 매듭지었다. 그러나 이런 친기업적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 일부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돼 출총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전병헌)는 등 ‘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경제 살리기라는 대세에 밀리는 형국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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