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5일 극빈층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손비 처리하는 방식으로 탕감해 주는 대신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경상비 예산의 5%(1조원 추정)를 삭감해 마련한 재원을 신용불량자 대책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비전 2005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대책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원금 탕감’ 불가를 거듭 천명했던 정부의 원칙과 배치되는데다 부채탕감 기준이 모호하고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삭감될 경우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로 유지하는 내용의 ‘기업과 노조간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여야 정당간 협약으로 ▦당론 대결 탈피와 상임위의 자율적 법안처리 보장 ▦정치협상회의 수시 가동 ▦여야 미합의 사항은 TV 토론 관례화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의 상대정당 방문 강연 등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당은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권과 중소기업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또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켜 기초단체장의 당 공천 배제, 후원금 모집 합법화 등을 다루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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