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앞으로 장군진급 인사 때 각군 참모총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각군 총장이 진급예정 인원만큼의 후보자를 선발, 국방장관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장관의 인사권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따라서 복수 추천제를 도입할 경우 국방장관의 인사권한은 커지고 각군 총장의 인사권이 약화할 것으로 보여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6면
정부 당국자는 24일 "법으로 보장된 장관의 인사권을 회복하기 위해 각군 총장이 복수의 장군진급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 연구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군 진급제도 개선연구팀(위원장 김희중 국방연구발전위원장)’을 이날 발족시키고 6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최근 불거진 장성진급 비리가 총장에게 부여된 무제한의 인사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병과별 진급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고 출신·기수 등 고려요인이 많아 2~3배수의 후보군을 추천한다면 진급사정에서 대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격년으로 1, 2명씩 자리가 비는 소수병과를 제외한 병과별로 1.5 배수 내외의 복수후보를 추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육군 고위관계자는 "총장에게 사실상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사를 통한 군의 통솔이라는 지휘권을 고려한 조치"라며 "복수 추천제 도입은 총장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육군은 또 "육사 등 특정 출신이 장군 진급을 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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