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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아파트 이웃 주민 60명이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3차 아파트 건축허가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미 건물 신축공사가 끝나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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