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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실패한 교육부총리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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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실패한 교육부총리 인선

입력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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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를 맡아달라고 제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설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던 차에 이 제의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당 와해니 흡수통합 기도니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기준 파동으로 극심한 홍역을 치른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교육부총리 자리를 정치논란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얻을 게 무엇이란 말인가.

노 대통령은 파문이 커지자 어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제의는 합당 등 정치적 고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대학 개혁이 절실한 때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학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경제분야 정조위원장으로서 활약이 많은 김 의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심을 무릅쓰고 꼭 교육전문가도 아닌 민주당 인사를 선택해야 할 만큼 이 나라에 인재가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교육현장은 담임교사의 제자 답안지 대신 작성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 시급히 대처해야 할 현안이 널려 있어 교육부총리 인선에 정치적 고려까지 담을 여유가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국운영 상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조 모양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민주당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의 입각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게 뻔하다. 소속 의원들의 잇단 유죄 확정으로 조만간 과반유지가 어렵게 되는 여당의 처지를 감안한다 해도 그런 발상은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소위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런 식의 실패를 계속하고 있으니, 그 지혜롭지 못한 실용주의 적용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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