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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화 경고, 국가전략 기조 바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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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화 경고, 국가전략 기조 바꿀 때

입력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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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5,000만명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8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2026년엔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은 예견된 것이지만 충격적이다. 2000년 노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것을 계기로 급속한 고령화를 예고했던 통계청이 3년여 만에 전망치를 수정, 당초 예상보다 고령화 속도가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 추세와 수명 연장에 기인한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26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프랑스(156년) 미국(88년) 독일(78년)은 물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는 일본(36년)을 앞지르는 속도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데 우리 사회는 전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에도 아직 우리 사회는 우려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고령화가 몰고 올 대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개인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는 것부터 시급하다. 고령화를 사실로 수용하고 사회 각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ㆍ임금시스템 연금 복지 등 모든 정책 제도 관습이 고령사회에 맞춰 개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구조조정, 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세대교체나 조기퇴직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이 정부나 기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다. 노인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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