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간에 진행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자칫 제2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해 직접분담금 7,469억원을 지불했는데. 미국은 작년 대비 1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 용산기지 이전협정에서 자신들이 부담키로 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 비용까지도 분담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45%선인 한국의 분담률을 일본 수준인 75%까지 끌어올리겠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 자체가 매우 작위적이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임대료가 저평가돼 있고 1억 달러가 넘는 카투사 지원비용이 제외돼 간접지원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돼 있음은 잘 알좋?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 1998년’에 의하면, 1997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직간접비용을 합쳐 무려 22억333만 달러에 달한다.
더욱이 일본과 우리는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가 미국을 대신해 민간지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는 반면 우리는 그런 개념조차 없다. 미 국방부의 ‘2003년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 분담금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도 독일의 분담률이 21.1%인 반면 한국은 38.9%이다. 또 독일이 직접분담금으로 821만 달러를, 한국은 4억2,033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왜 우리가 경제대국인 독일보다도 터무니없이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도 우리는 일본의 1.5배, 독일의 3.4배를 지불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의 개편과 역할 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만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이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분담금의 대폭 삭감은 당연하다.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46%가 인건비로 쓰여지고, 한국인 고용원 40%이상이 감축될 계획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주일미군의 전력이 오히려 강화하는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이상 대북 억지력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견제와 봉쇄를 위한 지역기동군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유지비 가운데 지금보다 더 많은 몫을 미국이 분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한미군 분담금은 ‘한국은 시설 및 구역의 사용만을 보장하고 미군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에 규정된 동맹관계의 의무사항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다. 직접분담금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기지의 무상 공여와 카투사의 제공 등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간접지원을 통해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의무 이상을 충분히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미명아래 과도한 재정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연간 3,000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최소한 5조5,000억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최근의 상황 변화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수준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궁극적으로 폐기돼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문제는 단순히 한미간에 분담금의 액수를 밀고당기는 차원이 아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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