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리지·론스타 과세를" 시민단체, 국세청장에 질의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8일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감시센터는 질의서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과 통상마찰을 이유로 조세회피지역 등을 이용한 외국계 투기펀드의 편법 탈세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투기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일본을 비롯해 영국 미국 등의 과세사례를 검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