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수교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함에 따라 일본 정부도 일본측 문서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방법 및 시기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은 "정보공개의 판단기준에 근거해 검토한 뒤 가능한 것은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신문들이 19일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도 전날밤 "한국 정부의 공개 내용과 경위를 외무성에서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일본의 자료취급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30년이 지난 정부 문서는 국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외교 문서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한국인 전후보상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변호인단, 그리고 관련 학계는 오래 전부터 문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측이 앞으로 어디까지 추가 공개를 할지 알 길이 없어 일본측의 범위설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일본의 협상전술을 읽어내 북일 수교 교섭에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한이 한일 수교와 마찬가지로 ‘청구권 포기·경제협력’을 담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의 평양선언을 무시한 채 개인청구권을 요구하고 나서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면서 한국의 여론도 흔드는 협상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수교협상과 관련, 한일 양국 정부를 모두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문들은 국가 보상을 피하려는 일본과 경제발전 자금을 획득하려는 한국의 국가 중심주의적 외교로 개인의 권익이 철저히 무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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