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의 국교정상화에 앞선 한일 청구권 협상이 관련 외교 문서 공개로 실상을 드러냈다. 사전에 일부 내용이 흘러나와 대강 짐작은 했지만 역시 충격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협상 태도와 대국민 개별 보상 실태는 왜 그 동안 정부가 문서 공개를 꺼려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분노와 개탄을 금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정부는 협상 당시 노동자나 군인, 군속으로 일제에 동원된 한국인 103만여명에 대한 일괄 보상을 요구했다. 또 당시 일본측이 개별 청구권에 대응할 연구 필요성을 거론하자 정부가 ‘개별 처리는 국내 문제’라고 잘랐다. 그런데도 75~77년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실제 개별 보상에는 전체 자금의 9.7%만을 썼다. 나머지는 농수산 투자나 종합제철소 건설비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산업건설에 썼다. 그것이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이나 유족이 받아야 할 급여나 보상금 등을 정부가 ‘유용’한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거짓말을 생각하면 더욱 기가 막힌다. 한국인 관련자들의 각종 청구소송이 일본에서 이뤄졌고, 일본 법원이 잇따라 ‘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했다’고 기각, 또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으니 이 말을 믿은 당사자들의 허망한 노력과 기대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정부는 앞으로 잇따를 청구소송에 시달릴 것이 틀림없다. 물가와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쉽사리 감당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괴한 논리로 피해갈 일이 아니다. 정부가 보상 원칙을 분명히 하되, ‘자금 전용’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가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국민적·역사적 평가를 구해 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만이 과거 정권의 과오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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