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학 중 아동 급식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급식 부실을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방학 중 아동 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기에 앞서 지난해 말 사회·문화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급식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여러 번 제시됐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사회·문화관계 장관회의는 김근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매주 열리며 노동 환경 문화관광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실무진도 배석한다.
이 관계자는 "방학 중 아동 급식 대상자를 3만9,000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하면 반드시 관리에 문제가 생기므로 관리 인력을 7,200명 정도 증원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며 "하지만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다 파문이 터졌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동 급식 확대 실시 이후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인력 부족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며 "이번 파문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부실 도시락 파문이 일자 뒤늦게 아동급식 관리를 위해 자활근로인력과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인력 8,000~1만2,000명을 긴급 투입하고 급식비를 2007년까지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뒷북 부실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전북 군산시가 15일자로 실시한 국·과장급 인사에서 ‘건빵 도시락’ 파문에 책임이 있는 주무국장을 영전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은 ‘건빵 도시락’에 대한 지도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복지환경국 산하 고평곤 복지과장을 보직 해임했지만 이병찬 복지환경국장은 직제상 서열이 앞서는 경제산업국장에 앉혔다.
군산시청 주변에서는 "시민들이 시장권한대행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아우성인데 주무국장을 영전시킨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행은 "빈자리였던 경제산업국장직은 경륜 등을 감안해 일찌감치 이병찬 국장 몫으로 배정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산=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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