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로 예정된 올해 서울 아파트 1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건설업체 신청 마감일인 13일까지 신청업체가 한 곳도 없어 1999년 1차 이후 6년 만에 동시분양 자체가 무산됐다고 한다. 최근 끝난 1월 동시분양(지난 해 12차 동시분양) 결과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1순위 청약경쟁률(0.06대 1) 등 평균 경쟁률이 0.63 대 1로 떨어지고 모든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에 연이은 좋지 않은 뉴스다.
업계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비수기까지 겹치자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3월로 분양을 연기한 것 같다"며 "수요자들도 판교 등 신도시와 서울 저밀도지구 재건축 물량에 대한 기대심리로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 전체가 어려운 이상 부동산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한편으로 부동산투기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과도한 부동산수요 위축이 미분양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영난 심화 및 주택공급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그제 "참여정부는 과거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온탕 냉탕을 오가는 부동산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국면이 투기진정에 의한 것인지, 혹은 구조적인 건설경기 불황 때문인지는 잘 따져 봐야 한다. 주택건설업의 국내총생산 및 고용창출 기여도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망국적인 투기억제를 위한 ‘10·29 부동산대책’의 기조를 흐트러뜨리라는 말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을 면밀히 계량하고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정책을 진전시키라는 것이다. 지난해 일반건설업 등록업체 중 부도난 회사가 전년에 비해 28% 늘어난 178개사에 달해 건설업체 수가 1993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 과도한 것 이상으로 부족한 것도 경제에는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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