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천 정부청사.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올해 달성 목표(성과지표)를 제출할 때까지는 집에 못 간다. 밤을 새도 할 수 없다"고 각 국실을 다그치며 밤 10시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올해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는 각 부처마다 연간 달성 목표를 계량화한 지표로 담아야 하는데 직원들이 "집행기관도 아닌 정책부처에서 어떻게 목표를 수치화하느냐"며 대부분 "못한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재경부 뿐만이 아니다. 이 달 말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마다 새로운 성과지표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국책사업으로 ‘839 프로젝트(8대 서비스·3대 인프라·9대 신기술)’를 내세운 것이 모델이 돼 올해부터 부처별 업무보고에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匙돈?했기 때문이다. 각 국실의 성과지표는 해당부처 장관과 맺은 일종의 계약(MOU)으로 간주돼 연말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성과지표 개발은 연초에 막연히 목표만 세워 놓고 정작 결과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타성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우고 사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 달리 ‘큰 그림’을 짜는 정책 부처의 경우 양(量)이나 숫자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 자칫 숫자에 얽매이는 경직된 정책이나 무리한 업무추진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세금감면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경우 1년간 투자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식의 지표를 제시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며 "투자가 늘어나도 이 중 세 감면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도 "경제 외적인 변수가 춤추는 상황에서 연초에 계량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실물 경제, 통화정책, 환율, 경영진의 노력 등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 당국의 성과 지표로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국실의 불만이 쏟아지자 각 부처는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성적(定性的) 지표를 만들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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