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200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만2,37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 신청건수도 지난해 말까지 9,000건을 넘어서 파산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경제적 재활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제도가 본격 시행된 첫 해인 2000년 329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까지 월 800건을 밑돌았으나 10~12월에는 월 1,500~2,200건으로 급증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은 건수도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말까지)으로 함께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행 초기 50%대에 머물던 면책허가율이 지난해 95.8%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도 시행 첫 달인 지난해 9월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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