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민관 합작회사인 제3섹터법인 38개에 대한 감사결과 29개 법인이 방만한 경영으로 1,398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적자를 낸 29개 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청산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등이 설립한 강원랜드는 2001년 9월 골프장 건설이 확정된 강원 정선군 일대 2만3,000여평에 문화·이벤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지 조성에 착수했으나,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6억3,700만원을 날리는 등 6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랜드는 또 D건설과의 골프장 건설 계약과정에서 공사비 10억4,000여만원을 과다 책정했다. 또 강원랜드는 실제 접대와는 상관 없는 부서일반 접대비를 간부殆?및 임원 한 사람당 월 2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편성, 이 중 9억여원을 직원식대와 유흥주점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역대 제3섹터 법인 대표이사 98명 가운데 24명이 경영능력이 없는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 경우 직접 투자한 (주)부산관광개발이 태종대 유람선 사업에 실패하자 법인을 정리하는 대신 1999년 부산시가 시행하는 아시안 게임 골프경기장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전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03년 말 자본잠식액이 100억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직원을 파견 받고 이들에게 일반 직원의 3배에 달하는 보수를 주기도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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