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정부, 親北사이트 차단 해제 본격 검토

정부는 10일 통일부 정통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친북 사이트’ 차단 해제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일단 유해성이 적은 친북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해제한다는 원칙이 마련된 만큼 회의에서는 차단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이 검토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7일 북한연구자 등이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고 해제기준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해제 결정시 검토돼야 할 기준으로 ▦북한 내 각종 현실의 정확한 이해 ▦비정치적 내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북 사이트의 접속차단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결정한 차단 조치를 이번에 부분 해제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