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및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채무 원금감면을 검토하고 학자금보증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대학생의 30%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이 부총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전체에 대한 원금감면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조금 덜어줘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부채상환에 쓰여서는 안되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개별 금융기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학자금보증기금을 운용할 기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면 주택금융翩玲?위탁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기관을 통한 지원대상은 대학생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직접 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중형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판교 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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