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서해교전 관련 한철용 예비역 소장 停職 부당"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5일 2002년 6월 서해교전 직전 북한 경비정의 남하 의도를 ‘단순 침범’으로 보고하고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특수정보기관을 표적수사했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대가 정보 수집기관이지 분석기관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침범’으로 보고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보본부의 분석 잘못과 보고체계의 혼선 탓으로 봐야 하고 ‘기무사 표적수사’ 발언도 어느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