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아파트 분양권 맞교환해도 양도세 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4일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외숙부 안모(48)씨와 조카 이모(36)씨가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만큼 피고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 거래사례를 근거로 양쪽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